추경안 심사 국회 상임위 본격 가동…"조속 처리VS삭감" 공방 예상

Write : 2018-05-16 09:02:30 Update : 2018-05-16 11:23:07

추경안 심사 국회 상임위 본격 가동…"조속 처리VS삭감" 공방 예상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가 16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국회는 1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착수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 예비심사에 들어갑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예산 규모와 각 항목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 대응과 고용위기 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예산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항목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대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를 이틀 남짓한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추경안 심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상임위 심사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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