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발표

Write : 2018-05-16 10:37:46 Update : 2018-05-16 13:25:45

문체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발표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기존 방식을 탈피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중장기 문화 비전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와 문화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 등 모두 9가지 정책의제를 포함한 '문화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비전은 정부 주도의 기존 중장기 계획과 달리 시민과 전문가 등 8천 명이 함께 구상한 숙의형·개방형 계획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전 위원회를 신설해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비전에 따라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해 주거 인접 장소에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를 만들고, 집에서 10분 이내에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고, 문화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통합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 등도 배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위해 장애와 젠더, 지역, 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을 다양화하고, 문화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 계약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합니다.

또 지역문화 분권 실현을 위해 관광 매력 거점도시와 지역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문화 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문화예술 교육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 따라 언어와 음식, 문예 등 남북 공유문화를 발굴하고, 문화유산 공동실태조사 등도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와 문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플랫폼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7일 발표한 문화 비전 기조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삼고 8가지 정책의제를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란 새로운 예술 정책도 공개됐습니다.

문체부는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예술참여 확대,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8대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문화 비전 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받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가 지원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가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안을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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