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본격 심사 착수...곳곳서 파열음

Write : 2018-05-16 12:00:42 Update : 2018-05-16 12:08:03

여야 추경안 본격 심사 착수...곳곳서 파열음

국회는 16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들을 잇따라 열고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 대응과 고용위기 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여야 합의대로 18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예산의 목적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항목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추경안 3조 9천억 가운데 1조 5천억 원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은 이날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예결위 불참을 선언했고, 내일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행사 참석으로 예결위 참석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자위에선 장병완 상임위원장이 추경 심사 기일 지정에 항의하고,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추경안 상정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1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를 이틀 남짓한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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