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성장 걸림돌 규제 혁신에 더 속도내야"

Write : 2018-05-17 17:11:58 Update : 2018-05-17 17:28:32

문 대통령 "혁신성장 걸림돌 규제 혁신에 더 속도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 연구개발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는 데 당·정·청이 더 힘을 써달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할 경우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 주도이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하다며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여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찾아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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