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안전보장’ 명문화…“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

Write : 2018-06-13 08:13:47 Update : 2018-06-13 16:52:24

“‘北체제 안전보장’ 명문화…“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

북미 공동성명서에는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명문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다고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명문화해 강조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해왔던 만큼 북한에 안전을 보장한다는 포괄적 언급은 일단 북미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

그러나 체제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적 위협해소와 북미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조치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군사적 위협 해소의 일환으로 북한이 꾸준히 반대해왔던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협상하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건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는 겁니다.

훈련 중단 시 비용도 절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미래의 언젠가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싶다면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미래 경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향후 협상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가정을 전제로한 것이긴 하지만, 북미간 공식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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