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일 민군 대책회의…기무사 개혁안 논의

Write : 2018-07-12 08:04:59 Update : 2018-07-12 09:27:53

국방부, 12일 민군 대책회의…기무사 개혁안 논의

헌정질서에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무사의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군의 개혁의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12일 긴급 민군 대책회의를 열고 자체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민간위원 6명 등 모두 12명이 참석합니다.

안건은 군 내 성폭력 방지 대책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과 관련한 대응책 등 두가지입니다.

기무사의 수사권과 정보 활용 등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심의 사항에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군인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긴급 회의는 지난 4일 민간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고, 각 군 참모총장들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전원 참석한다는 방침입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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