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한 달…비핵화 험로 확인됐지만 대화동력 유지

Write : 2018-07-12 08:30:56 Update : 2018-07-12 10:45:23

북미정상회담 한 달…비핵화 험로 확인됐지만 대화동력 유지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국면은 정상회담 직후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68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북미가 최고위급에서 만나 비핵화 및 안전보장, 새로운 관계수립 등 목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프로세스를 예고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평가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의 틀을 깨며 시도한 '톱다운' 외교가 북미간 오랜 불신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는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쳤지만 북미가 후속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크게 주고 받으며 속도감 있게 전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미가 일부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런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개최 20여일만에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6∼7일 방북 결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방북을 계기로 미국은 핵신고, 검증 등 북한이 앞으로 이행할 비핵화 조치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7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미국을 비판한 데서 북미 간에 간극이 커 보입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계기 종전선언 발표를 제안했으나 미국이 뒤로 미루려는 입장을 취했다면서 미국이 비핵화의 상응조치 면에서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고 몰아세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폼페이오 방북에 맞춰 비핵화 용어와 관련, 북한이 거부하는 'CVID' 대신 'FFVD'를 제시했지만 북한은 두 표현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비핵화 우선주의'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형국입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한 상황에서 북한이 성의를 보여야한다는 미국과, 이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키로 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한 만큼 미국이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관련 행동을 해야 후속 비핵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북한의 생각이 서로 어긋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10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물음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은 고위급 후속 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비핵화 및 대북 안전보장을 둘러싼 후속 협의는 일단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워킹그룹 회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 다시 '바텀업'으로 돌아간 듯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향후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엇갈린다.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폼페이오 방북 협의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일괄타결 시도가 벽에 부딪히면서 '살라미 전술'로 불리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결 방식에 말려들게 됐다는 지적에서부터 북한이 과연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형국입니다.

미중이 심각한 무역갈등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최근 미국발로 '중국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중국은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상황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2018 남북정상회담
북한 인사이드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K
Let's Learn Korean (Mobile)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방송 프로그램 오디오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고 빠르게 청취하실 수 있는 On-Air 전용 앱입니다.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