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간부간담회서 "기무사 위수령 검토 잘못한 것 아니다" 발언

Write : 2018-07-13 08:36:42 Update : 2018-07-13 10:30:32

송영무, 간부간담회서 "기무사 위수령 검토 잘못한 것 아니다" 발언

송영무 국방 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의 이른바 '위수령과 계엄 문건'을 보고받은 뒤에도 넉 달 동안 후속 조치를 안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요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3월 16일입니다.

당시 송 장관은 이 사령관에게 "문건을 두고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송 장관은 이후 기무사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닷새째던 지난 9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실장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 문건을 검토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이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며 다만 기무사의 문건 검토 내용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송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기무사의 부적절한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송장관의 인식과 상황 판단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송 장관이 보고서의 내용이 문제 없다고 보고 청와대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하지 않았다면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송 장관 발언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각 실장들이 참석한 티타임에서 송 장관이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위수령과 관련한 수방사 문건에 대해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방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계획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선량한 시민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은 한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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