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시작...정치중립성이 쟁점

Write : 2018-07-23 08:04:56 Update : 2018-07-23 09:15:39

대법관·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시작...정치중립성이 쟁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부터 사흘 동안 대법관 후보자 세 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때는 통진당 측을 대리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이념 편향적인 '코드 인사'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다양화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자진 사퇴 주장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이념편향 논란은 24일로 예정된 노정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노 후보자 배후자의 탈세 의혹도 청문회에서 검증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23일 열리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청문회에서는 검겅 수사권 조정과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 정치적 수사 논란이, 25일 열리는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사법개혁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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