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민갑룡 인사청문회…정치 편향·부실 수사 등 도마

Write : 2018-07-23 12:48:57 Update : 2018-07-23 14:04:54

김선수-민갑룡 인사청문회…정치 편향·부실 수사 등 도마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간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첫 대상자인 김선수 후보자가 23일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법관이 되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적 성향을 띤 민변의 창립 회원이면서 회장까지 역임한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관으로서 정치적 공정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변호인 단장을 맡은 일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사실을 지적하며 대법관으로서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김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김 후보자 부인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노동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변호 활동을 해온 사실을 언급하며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엄호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선 경찰의 드루킹 부실 수사 논란을 비롯해경찰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드루킹 사건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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