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신설해 종합 대책…기업·노동계 직접 소통"

Write : 2018-07-23 15:49:07 Update : 2018-07-23 16:46:24

문 대통령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신설해 종합 대책…기업·노동계 직접 소통"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3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 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 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론 OECD 국가 최장 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매달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필요하다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래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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