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Write : 2018-07-24 10:28:23 Update : 2018-07-24 11:13:13

한국당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자유한국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도읍·곽상도·이은재·김승희 의원은 김선수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면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선수 후보자는 실정법을 위반하여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1건의 증여세 탈루,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낙하산 취업 혜택 등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 후보자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 확인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불복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돼 있음을 보여줬고,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과 안보관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제주 해군 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행동으로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 불신을 조장했다"면서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만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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