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명칭·성격·소속 등 조정 검토"

Write : 2018-07-24 12:00:08 Update : 2018-07-24 12:01:39

국방부 "기무사 명칭·성격·소속 등 조정 검토"

국방부가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인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 방안과 관련해 명칭이나 소속 변경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임무 조정과 함께 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67장 분량의 계엄 검토 문건을 국방위 의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으로 미국의 계엄 인정을 받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협조를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무사의 이같은 조치는 1980년 5.17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기무사는 또 주한 외국대사관의 무관들을 소집해 계엄 시행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무사는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안 직권상정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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