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안희정, 권력형 성폭력 개연성…무죄는 부적절"

Write : 2018-08-21 08:26:08 Update : 2018-08-21 09:57:34

최영애 "안희정, 권력형 성폭력 개연성…무죄는 부적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간음임에도 무죄판결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안희정과 피해자가 상하관계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폭력의 개연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전형적 사례"라며 "한국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성문화 인식이 뿌리 깊게 제도화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여성 인식 논란과 관련해선 "(탁 행정관의) 출판물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안과 관련해 여성단체 성명에 연대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국가적 이슈가 된 난민정책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이며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라며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법 취지를 따라 난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성애 문제에 대해 "다른 성적지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면서도 "성 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곧바로 동성혼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 같은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7대 배제원칙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진 사퇴하겠느냐'는 물음엔 "해당한다면 자진사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운영위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립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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