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대북제재 훼손 안해" 공식화

Write : 2018-08-21 08:26:53 Update : 2018-08-21 13:44:15

정부가 이달 중 개소를 추진 중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정부는 20일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로 추진해 왔다"면서 "연락사무소의 지원은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 문제를 놓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견지해 오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설치돼 남북 간 상시적 소통창구로 기능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했던 발전기 가동용 유류 반입 문제도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남측의 전력을 소량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며칠 뒤' 사상 최초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구체적 시점까지 언급한 만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개소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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