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혁신성장 뒷받침해야…벤처 M&A 활성화"

Write : 2018-08-21 08:37:26 Update : 2018-08-21 10:32:42

당정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혁신성장 뒷받침해야…벤처 M&A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고 혁신경제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공정거래법은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제한해서 공정경제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일거리를 몰아주거나 부당한 내부거래 등 편법에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임금지불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외부투자를 갖고올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며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야 한다"면서 "현쟁 공정거래법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활동을 막고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막고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벤처 지주회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한편,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의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과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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