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지분 비율 20%로 일원화

Write : 2018-08-21 09:23:16 Update : 2018-08-21 11:23:17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지분 비율 20%로 일원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 기준이 상장, 비상장 기업에 상관 없이 20%로 일원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를 열어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대상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대기업이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편법적 지배수단인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촉진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현행 5천억 원에서 200~300백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재벌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촉진을 위해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 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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