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산업통상자원부 북한 석탄 반입보고 관리 '구멍'"

Write : 2018-08-21 09:23:38 Update : 2018-08-21 11:37:08

정유섭 "산업통상자원부 북한 석탄 반입보고 관리 '구멍'"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 5·24 조치 이후 발전사들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보고를 매월 의무적으로 받아왔지만, 보고누락과 늑장 보고가 만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21일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과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 3사는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금지한 5·24 조치 이후 매월 북한산 석탄 반입 여부를 보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들 발전사가 보고의무를 위반해 최근까지 모두 22차례나 보고를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서발전 10차례, 중부발전 7차례, 남동발전 5차례 등이었습니다.

또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수개월이 지난 뒤 한꺼번에 보고되거나 유선상 구두보고에 그치는 등 보고체계도 허술하게 관리돼왔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을 일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산업부의 관리체계가 부실했던 것"이라며 "전체 발전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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