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득주도성장 질타 "시행안돼 문제" vs "재정확대 치료제 아냐"

Write : 2018-08-21 14:45:53 Update : 2018-08-21 15:06:34

기재위, 소득주도성장 질타 "시행안돼 문제" vs "재정확대 치료제 아냐"

국회의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심사가 21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성공을 위해 최저임금과 일자리 정책 등이 있는데, 지난 정부가 편성했던 일자리 예산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삭감됐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게 안되는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경제 전체 문제에서는 투자와 소비, 수출 전부 증가세가 끊기고 있고 해외 성장, 특히 미국의 성장이 더디게 가고 있다보니 고용 참사와 재난이 오는 것"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며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일자리 예산 42조를 집행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상황이 사상 최악으로 가고 있으면 사상 최대의 고용대란을 겪는 것이 아니냐"며, "재정확대는 과거에는 경기부양을 일으키는 마이더스의 손으로 알고 있지만 재정확대는 치료제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단시간 내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지만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도 중요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국회와 의논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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