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소득주도성장 보완" 청와대 "수단은 유연"

Write : 2018-08-22 08:11:55 Update : 2018-08-22 09:15:20

총리 "소득주도성장 보완" 청와대 "수단은 유연"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수단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를 놓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에 이어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상용근로자와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고용지표 악화 원인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 정책 기조 자체는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 것처럼 정책 수단에 대해선 적절한지 여부를 유연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이 직을 걸고마련하라고 지시한 고용 종합 대책은 단기, 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확대와 자영업자 지원 외에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 SOC 사업 등을 단기적 방안으로 추진하되, 궁극적으론 규제 완화로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반기 경제정책은 혁신 성장에 더 무게가 쏠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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