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6차회의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서 열려

Write : 2018-08-22 08:36:09 Update : 2018-08-22 10:02:08

한미 방위비협상 6차회의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서 열려

내년 이후에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6차 회의가 2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열린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회의에 한국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합니다.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나섭니다.

앞서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등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로 구성된 방위비 분담 항목에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주장하며 대폭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원칙을 유지함에 따라 협상은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한미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후반전'으로 접어든 협상에서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입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합니다.

앞서 1∼5차 회의는 호놀룰루(3월), 제주(4월), 워싱턴DC(5월), 서울(6월), 시애틀 근교(7월)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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