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온라인업자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Write : 2018-08-22 10:18:58 Update : 2018-08-22 10:26:38

당정, 영세, 온라인업자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영세업자와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2%포인트, 개인택시 사업자는 0.5%포인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협의하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재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중소기업벤처부 홍종학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서민 경제에 전가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추가 지원을 하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시장은 비좁은데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번 협의는 근본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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