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들, '미투 법안' 조속히 심사해달라"

Write : 2018-08-22 11:14:37 Update : 2018-08-22 14:47:06

국회 여성가족위원들, '미투 법안' 조속히 심사해달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미투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0개 넘게 쌓여있는 '미투 법안'을 각 위원회가 조속히 심사해 의결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법과 사법, 행정 모두가 낡은 성차별 여성폭력의 사회를 끝내는데 본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주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며 "여성시민들의 외침에 응답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비동의 간음죄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주장"이라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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