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액수·항목신설 이견 조율 재개

Write : 2018-08-22 11:14:49 Update : 2018-08-22 14:48:59

한미, 방위비분담금 액수·항목신설 이견 조율 재개

한미 양국은 22일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액수와 항목 신설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한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나섰습니다.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양측은 미국의 새로운 분담금 항목, 작전지원 설치 요구와 결부된 분담금 액수, 협정의 적용 기간 등을 놓고 23일까지 이틀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계획입니다.

앞서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등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로 구성된 방위비 분담 항목에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주장하며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원칙을 유지함에 따라 협상은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직 서로 입장의 간극이 크다"며 "앞으로는 집중 협상으로 합리적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입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합니다.

앞서 1∼5차 회의는 호놀룰루(3월), 제주(4월), 워싱턴DC(5월), 서울(6월), 시애틀 근교(7월)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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