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근료장려금 확대 "7조+α지원효과"

Write : 2018-08-22 12:02:19 Update : 2018-08-22 13:25:36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의무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EITC도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큰 부담을 호소해 온 카드 수수료에 대한 개편안도 마련됐습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 포인트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도 0.5% 포인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에 대한 종합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 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싸고는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올리고, 현행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추진하자는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올해 대비 2조 3천억 원이 증가한 약 7조원 대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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