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 특활비 폐지", 김동연 "정부부처 대폭 조정"

Write : 2018-08-22 16:42:26 Update : 2018-08-22 16:51:07

안철상, "법원 특활비 폐지", 김동연 "정부부처 대폭 조정"

국회가 자체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부처와 법원도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서도 직무감찰, 사법정보수집, 재판정보수집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특활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부터 편성되기 시작한 대법원 특활비는 지난해 기준 3억 2천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2억 8천여만 원이 '기관 운영 기본경비' 항목으로 쓰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 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 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별 고유 특활비 액수를 보고해 달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선 "부처별로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총리실 특활비 액수를 외우고 있지 않지만 많이 삭감했고, 자신에게 배정된 것도 덜 쓰도록 하고 있다"며 "주로 격려금으로 쓰는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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