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입항 '미국 독자제재' 러 선박 안보리위반 여부 확인할 것

Write : 2018-08-22 16:42:52 Update : 2018-08-22 16:52:50

정부, 국내입항 '미국 독자제재' 러 선박 안보리위반 여부 확인할 것

정부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선박이 국내 입항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독자 제재 사유가 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유류 환적은 안보리 결의상 금지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 측면에서 배 문제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호물선 '세바스토폴' 호는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선박회사 소유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바스토폴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억류 등 안보리 결의에 정해진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는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게 검색이나 억류 등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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