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폐지' 정부에도 '불똥'… 이 총리 "대폭 삭감"

Write : 2018-08-23 08:11:35 Update : 2018-08-23 09:16:23

'특활비 폐지' 정부에도 '불똥'… 이 총리 "대폭 삭감"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부처와 법원도 특활비를 없애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는 정부 특활비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사실상 특활비 폐지라는 제 살 깎기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정부를 향해 칼을 빼든 겁니다.

급기야 예결위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특활비도 엄격한 잣대로 예산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활동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원의 특활비는 당장 내년부터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 정부 부처별 고유 특활비 액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밀 노출에 대한 우려로 공개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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