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찰권력 통제방안 발표… "국가수사본부 설치∙정보경찰 통제"

Write : 2019-05-20 14:37:42 Update : 2019-05-20 16:19:02

당정청, 경찰권력 통제방안 발표… "국가수사본부 설치∙정보경찰 통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정보경찰 통제 등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각종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 개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강조했습니다.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또 다른 축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법제화에 주력하는 한편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관여 등으로 문제가 된 '정보 경찰'에 대한 통제도 강화됩니다. 당·정·청은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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