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의원단, "미측, '북미채널 3개, 6차 핵실험 후 중단'"

Write : 2017-10-05 09:29:53 Update : 2017-10-05 11:05:41

방미 의원단, "미측, '북미채널 3개, 6차 핵실험 후 중단'"

미국이 북한과 3개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다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자격으로 방미한 민주당 이석현 김두관, 국민의당 정동영,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미 국무부 관계자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측이 이같이 밝혔다고 의원들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섀넌 국무부 차관과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엘리엇 강 국무부 차관보 대행,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포함, 국무부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 20여명을 만나 북핵 위기에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원단은 이번 방미 활동을 통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언급한 '직접적 대북 채널'과 관련, 3개의 채널이 가동돼 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확실히 알만한 인사가 전한 바로는 3개의 대화 채널이 있으며 국무부 관련 채널이 가장 확실한데, 저쪽에서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며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해 보였고, 당장 미국이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제재와 압박을 고도화하면서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6차 핵실험 전까지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다가 그 뒤에 중단된 것 같다.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또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차관이 "한국에 대한 수호를 미국 수호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한국 수호가 바로 미국 수호"라고 말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습니다. 섀넌 차관의 언급과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혈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의 이익이나 미국의 이익이 같다"고 강조했다고 정병국 의원이 전했습니다.

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미국은 서울에 대한 공격이 감행된다면 반드시 대응,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게 행정부와 의회의 공통된 메시지였다"며 "미국이 그런 사태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미국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며, 일본과 아시아, 유럽의 동맹국이 미국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또한 "군사적 옵션 언급에도 불구, '북이 도발하지 않으면 군사적 공격은 없다', '북이 도발하지 않는 한 전쟁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말을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 전했고, 이 의원도 "선제적 공격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이) 거리 측정 실험을 하는 건 (미국이) 터치하지 않지만, 괌 등 어떤 목표물을 정해서 하는 건 위험하다. 도발로 보고 응징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정병국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괌을 도전하면 그것은 '전쟁의 시작'(Game on)으로 본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선 "타국을 잘 이해 못 한다",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자폐증(autism) 같다" 등의 반응이 미국 인사들에게서 나왔다고 의원들이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제안했지만, 대부분 군사훈련 중단이 미군철수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등 "북한이 거부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부정적 반응이 다수였다고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의원들의 전언입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와 관련, 정병국 의원은 "경제 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서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미 FTA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의회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실질적 이야기로 들리더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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