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 문제점 겸허히 수용...피해자 치유 위해 노력할 것"

Write : 2019-04-18 15:31:23 Update : 2019-04-18 15:34:49

외교부 "위안부 합의 문제점 겸허히 수용...피해자 치유 위해 노력할 것"

2015년 말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18일 나온 가운데, 외교부가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서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소송에 임해 왔다"며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절차·내용상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그에 따른 공익을 위해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오18일 항소심 재판부는 문건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이 이를 공개할 때 손상될 수 있는 국가의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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