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9일 이미선·문형배 임명할듯…청와대 "업무 공백 없어야"

Write : 2019-04-18 16:36:31 Update : 2019-04-18 16:43:21

문 대통령 19일 이미선·문형배 임명할듯…청와대 "업무 공백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인 18일까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9일 전자 결재를 통해 후보자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문대통령이 내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9일 8시쯤 결재를 한다면 우리 시간으론 낮 12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럴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 6조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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