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은 '국가기밀유출'…분명히 공익제보 아냐"

Write : 2019-05-23 15:19:42 Update : 2019-05-23 15:25:30

청와대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은 '국가기밀유출'…분명히 공익제보 아냐"

이달초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주미 한국대사관의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기밀 유출'이라며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두 정상간 통화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에는 해당되지 않고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감찰 조사에 대해선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지난 9일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브리핑했던 것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원래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 발설행위이므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유출 외교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조만간에 감찰 결과에 대해 외교부에서 내용을 발표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 미국측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측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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