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 경제

Write : 2017-06-15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 경제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 금융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 기준금리 인상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며 현재 0.75∼1.00%인 기준금리를 1.00∼1.2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지난 3월 0.25% 포인트 올린 후 3개월 만이다. 연준은 또 올해 모두 3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므로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양호한 경제성장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연준은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진전된다면 4조5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 축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경제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25%로 같은 수준이 됐다. 만약 미국이 하반기 또 한 차례 인상한다면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세계 금융시장에 큰 변수가 된다. 따라서 한국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첫째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자본은 리스크가 큰 신흥시장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한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가계부채는 현재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할 만큼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소비를 얼어붙게 만들고, 신흥국 경제 불안으로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보유자산 축소다. 이는 연준이 양적완화 과정에서 사들였던 국채 등을 다시 사들인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그 규모가 국채 60억 달러, 주택담보부증권 50억 달러 등 월간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미국의 국책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았던 2005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증권 시장에서 19조7천억 원에 달하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었다.

정부 대응


정부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밝히고 있다.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며,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며, 실제로도 미국이나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우리 가계와 금리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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