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Write : 2017-08-08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


이날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과 외국인의 영주증을 10년마다 갱신토록 하는 유효기간제 도입 등 두 가지가 핵심이다.
‘긴급출국정지’는 중범죄 용의자가 외국으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중범죄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외국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외국인에 대해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사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내국인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항은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영주증 유효기간제


영주증 유효기간제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행하는 영주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영주권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이는 영주권에 대한 어떤 제한을 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2002년 4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이 도입됐으나 갱신제도가 없어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로 넘겨져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의미와 과제


이같은 법제 개편은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6월 2백만 명을 돌파, 국내 인구의 약 4%를 점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도 크게 늘어나 2016년말 현재 27만8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국제범죄수사대가 전국 모든 지방경찰청에 확대 설치됐다.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제도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내외국인이 마음 놓고 어울려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정부는 앞서 숙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장기체류를 위한 새 비자제도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외국인 인구 비중은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제 개편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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