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성명 “북 ICBM 심각한 우려”

Write : 2017-08-09

ARF 의장성명 “북 ICBM 심각한 우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8일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즉각 준수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ARF 의장 성명에서 밝힌 ‘우려’란 표현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ARF 의장 성명


ARF 의장국인 필리핀은 7일 열린 ARF외교장관회의 결과물로 8일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외교장관들이 7월4일과 28일 북한에 의한 ICBM 시험과, 그에 앞선 탄도 미사일 발사, 작년의 두 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자제 발휘를 촉구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에 지지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천명한 베를린 구상과 남북대화 제의 등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성명에는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竝行)' 등 중국이 주장하는 양대 해법과, 러시아가 제기한 ‘단계적 구상’에 대해 “참석자들의 주의 환기가 이뤄졌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쌍중단이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단을 맞바꾸는 것이며 쌍궤병행은 북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등 북한 측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배경과 의미


ARF는 역내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아세안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다. 아세안 10개국과 남북한을 포함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국이 참가한다. 그러므로 이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다. 이같은 참여국들의 면면에서 확인되듯이 한국 입장에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의장성명의 북한 관련 언급의 수위는 매우 높은 것이며, 이는 핵․미사일 도발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장성명은 지난해 ‘우려’에서 ‘심각한 우려’로, ‘평화로운 방식의 비핵화’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각각 표현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의장성명 상의 한반도 문안이 우리 정부 입장과 부합하는 강력하고 균형 잡힌 내용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은 ARF 의장 성명이 한반도 긴장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는 미국의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반응은 냉담했고, 리용호 외무상은 침묵 속에서 귀국했다.
ARF에서 북한의 고립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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