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Write : 2017-08-10

문재인 케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본격화를 위한 초지다.

문재인 케어


정부는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용 성형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천800여개로,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한다. 우선 선택진료제은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병실 입원료는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현재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2019년부터는 특실을 제외한 1인실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가족의 간병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7월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에 2만3천460병상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소득하위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노인 치매 검사 급여화,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 인하 등도 추진된다.

기대효과와 논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재원 조달과 국민 부담 증가 우려도 크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2022년까지 30조6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현재 20조 원 정도 축적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해 국민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실행하면 비급여항목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2015년 13조5천억 원에서 2022년 4조8천억 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63.4%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여권은 이로써 ‘메디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와 반발도 크다.
이와 관련 야권은 “재원조달 방안이 결여된 유토피아적 발상”이라며 비난했다. “선심은 정부가 쓰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건보적립금은 법률로 일정규모 이상 유지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을 확대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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