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개시 합의

Write : 2017-10-05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 합의

한국과 미국이 4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내년 초 본격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협상 합의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에서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동위 1차 회기는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열렸으며 당시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회기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간의 첫 대면협상의 장이 됐다. 앞서 두 사람은 1차 공동위에서는 영상 회의를 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워싱턴DC에서 별도의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2차 공동위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측은 각종 이행 이슈와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을 제기했고, 한국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배경


미국은 한미 FTA로 무역 불균형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전면 개정에 가까운 변화를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공언한 바 있고, 협상팀에게도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술’을 구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에 대해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재앙’, ‘끔찍한 협정’ 등으로 지칭하면서 재협상, 나아가서는 폐기까지 공언했었다. 이에 따라 NAFTA도 현재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북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위기가 가중되면서 한국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미국도 무작정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전망


한국은 한미FTA가 교역 증대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한미FTA 효과를 검증해보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자동차 등 일부 미국 측 관심사에 대해 양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국 측 입장은 미국 정계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미FTA가 미국 경제에도 이익이 되며, 이는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닌 양국 안보 동맹의 가교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 측은 한미FTA의 호혜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한편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이 기회에 불리한 조항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개정협상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최대 이슈는 자동차가 될 전망이다. 철강과 농산물도 미국 측 주요 관심사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대한 농산물 수출 관세는 철폐하자는 요구다. 이외에 법률 등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Let's Learn Korean (Mobile)
북한 인사이드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방송 프로그램 오디오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고 빠르게 청취하실 수 있는 On-Air 전용 앱입니다.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