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Write : 2017-10-10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경영․노동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성사될 전망이나, 일각에서는 기업 추가 인건비 부담, 근로자 수입 감소와 이에 따른 노사갈등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핵심은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200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0조는 법정 근로시간은 2004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당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이 68시간이나 되는 까닭은 예외 조항 때문이다. 즉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합하면 52시간이 된다. 여기에 토․일요일 휴일근로 각 8시간, 총 16시간이 추가된다. 그래서 최장 68시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휴일근로는 2000년 9월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 개념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 상한 기준에서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주말을 뺀 5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근로’라는 오명을 썼다.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2천57시간으로 OECD 평균 1천706시간보다 350시간이나 많다.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2015년 9월 노사정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전 19대 국회에서 다른 노동관계법 개정과 맞물려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20대 국회 환노위는 지난 8월 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업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하고 단계별로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1년, 50~299인은 2년, 5~49인은 3년을 유예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1년-2년-4년을 주장하고 있다. 또 휴일근로수당, 추가 연장근로 허용,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선정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 경영-노동계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전망과 과제


근로시간 단축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 세부사항만 합의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크게 줄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근무수당 가산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연간 12조3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그 부담은 소규모 기업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미 잔업·특근 축소, 교대근무제 조정 등 근로시간 단축 ‘예행연습’에 들어간 상태다.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이 법에 따라 휴일근로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면 근로자들의 초과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보전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고, 이는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하지만, ‘연착륙’을 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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