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Write : 2017-10-12

국정감사

국회가 12일 12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간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 전반에 관해 감사하는 것으로 매년 가을 정기국회 개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토록 돼 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을 조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감은 이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부의 중요한 행정부 견제 수단인 것이다.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와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며 올해는 16개 상임위원회가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국감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지만, 방대한 행정부의 업무에 비해 감사기간이 짧고, 정쟁으로 흐르기 일쑤여서 무용론, 개선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전략


올해 국감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적폐청산, 안보를 3대 핵심기조로 내세웠으나 핵심 중의 핵심은 적폐청산이며 이는 앞선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날부터 전 상임위에 걸쳐 이번 국감에서 보수 정권 시절의 ‘적폐’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데 집중했다. 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방송장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신적폐’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적폐’를 파헤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각종 의혹 재조사에 나서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경제 무능, 인사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같은 양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무분별한 정쟁 대신 확실한 정책 국감으로 여소야대의 다당제 국면에서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제1 야당의 국감 전략은 이들 3, 4당과의 사안별 연대 성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쟁점


이번 국감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뜨거운 쟁점도 많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주요 의사결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 한미동맹 등이 쟁점이다. 여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안보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비난하면서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한미FTA 개정 협상, 정부의 증세 방침과 소득주도 성장론, 8.2 부동산대책 등이 뜨거운 쟁점이다.
탈원전 정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사회안전망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 공영방송 파업사태, 문화계 블랙리스트, 포털 규제 등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Let's Learn Korean (Mobile)
북한 인사이드
기타 서비스
RSS Service
  • RSS Service
  • KBS WORLD Radio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뉴스 및 방송 관련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