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산

Write : 2017-11-08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국회연설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이틀간의 한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오산기지를 통해 중국으로 떠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한미동맹과 방위능력 강화 등에 합의하고,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뜻을 모았다.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최대의 압박·제재 전략’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대북 군사옵션은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았으나,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 도발 시 단호하고 압도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가 강력하고도 완전하게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와 관련 ‘코리아 패싱’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3불정책과 균형외교론


한국의 ‘3불정책’과 ‘균형외교론’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이견은 없었다. ‘3불정책’이란 사드 추가 배치 불검토, MD 불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 불전환 등이다. 이에 대해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미국 측이 불만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균형외교론이란 문 대통령이 최근 외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외교”를 언급한 것을 말한다.
두 정상이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합의하고, 문 대통령은 “균형외교는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논란이 가라앉았다.

방위력 강화와 한미FTA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자체 방위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강하자는 합의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첨단무기를 구매하고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무기 구매에는 핵 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자산도 포함될 것이며 그 규모는 7조8천억 원 정도라는 추산도 나오도 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당초 강력한 미국의 압박이 예상됐으나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 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촉진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국회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8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의 한국 국회 연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세계 주요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성장을 치하하면서 이는 휴전선 남쪽만의 기적이라며 북한을 맹비난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잔혹한 독재자’로 북한은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며 북한을 맹비난하고,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이로써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조율된 상태임을 보여줬으며, 이에 따라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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