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협상 이르면 다음 달 시작

Write : 2017-11-09

한미FTA 개정 협상 이르면 다음 달 시작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시기를 크게 앞당겨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미 양국 정상이 신속 진행 의지를 밝혔고, 양국 모두 개정 협상을 서두를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 조기 개시


협상 개시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은 7일 한미정상회담 후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직후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 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미FTA 개정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 한국 측으로서도 논란이 많은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익도 된다는 것이다.

조기 협상을 위한 조건


한미 양국은 현재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양측의 의지만 있다면 협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타당성 검토와 통상조약체결 계획 수립, 공청회 등이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다. 모든 국내 절차가 11월 중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전면 개정의 경우,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그 의향을 통보하고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을 거쳐 협상 개시 30일 전에 협상 목표를 공개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의회와 간략한 협의만 거치면 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신속한 협상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한국의 국내 절차만 마무리되면 바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략과 전망


한국은 한미FTA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 최악의 경우 폐기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부분만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까지 거론하면서 재협상을 공언했으나, 조야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한미FTA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최악’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신속 개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결국 전면 개정, 나아가서는 폐기까지 염두에 둔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협정의 일부만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협상 개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다음 달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될 수는 있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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