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국회 처리

Write : 2017-12-05

2018년 예산안 국회 처리

2018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끝내 표결에 불참해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

예산안 처리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428조8천339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 원 순감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애초 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4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수정안에 합의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었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 반발이 너무 거세 결국 반대로 돌아섰다.
국회 본회의는 5일 열려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야당이 무더기 반대 토론에 나서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차수를 변경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2018년도 예산 주요 내용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천251억 원이 감액됐고, 4조1천876억 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원안보다 1조5천억 원 줄었고,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외교·통일 예산도 각각 7천억 원, 1천억 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1조3천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진통을 겪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이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에는 1만2천221명이었으나 여야 협상 결과 9천475명으로 합의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한다는 원안을 과표 3천억 원 이상, 25%로 조정됐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했다. 이는 야권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행 연기를 주장한 데 대해 여당이 양보한 것이다.

의미와 전망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보다 나흘 늦게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쟁점 예산 가운데 일부가 조정되긴 했지만, 주요 정책은 좌초되지 않았고, 축소·감액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일단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재원은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제1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예산’이 돼 버린 것은 큰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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