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Write : 2018-01-10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견 서두에 “내 싦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북관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두 가지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추진 방향을 정리하고, 대화 국면 전환에 따른 국제공조 균열 우려도 일축한 것이다.

개헌


개헌 문제도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나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는 의비를 표명한 것이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는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을 먼저 고치고, 이견이 많은 중앙권력구조 부분은 미루는 단계적 개헌 추진 의사도 시사했다.

기타 주요 내용과 의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진심 다 한 사죄가 완전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는 무려 64번, ‘평화’는 15번 언급, 새해 국정 운영의 초점을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둘 것임을 명확히 했다. 반면 2017년의 화두였던 ‘적폐’에 대한 언급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새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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