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

Write : 2018-01-11

최저임금 후폭풍

우려했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고용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가 하면, 각종 편법도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물가마저 들썩이고 있어 정부가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최저임금 후폭풍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 특히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고용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난이나 해고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학과 아파트 등에서는 경비 청소 등의 용역 노동자를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있다. 이에 해당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분규가 일어나고, 일부 법적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인력 감축과 노동시간 단축도 확산되고 있다.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채용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 주유소는 셀프주유기, 패스트푸드점은 무인계산대를 설치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
편법도 횡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빼고 상여금을 주는 곳도 있고, 30인 미만 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쪼개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들썩이는 서민물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어 서민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외식물가다. 특히 자장면, 햄버거, 분식 등 서민들이 즐기는 메뉴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추세다. 치킨 업계도 가격 인상을 위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식물가뿐만 아니라 가구, 생활용품 등 각종 소비재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편법 인상하는 데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업계는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과 전망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을 적극 홍보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편법은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대책 시행을 주문했고,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다시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비해 일자리안정기금, 사회보장료 경감 등의 대책을 마련해 둔 바 있다.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노동자 1인당 월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보장료 경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보 신규 직장 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50%를 깎아주는 것이다. 이로써 영세 사업자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임금 등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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