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선고…징역 20년

Write : 2018-02-13

최순실 1심 선고…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몰고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1심 판결


재판부는 최 씨의 송소 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우선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 사건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추징금 70억 원과 함께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 선고에서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낸 돈 70억 원을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을 했다. 따라서 신 회장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뇌물 공여에도 해당,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의미와 전망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같은 1심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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