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 초안 완성

Write : 2018-03-13

정부 개헌 초안 완성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앞서 12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

개헌 자문안 초안...전문과 권력 구조


개헌 자문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 도입, 직접 민주주의 확대, 지방자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헌법 전문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됐다.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지나치게 가까워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권력 구조, 즉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후 차기 대선에서 패배해도 추후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달리 오직 연이어 두 번의 임기만 가능하다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초안이 그대로 확정돼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또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도입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단순다수대표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선투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기타 주요 내용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그러나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헌재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도 이전이 무산된 바 있다.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을 명문화하면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다시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초안은 또 지방재정권, 지방입법권 등을 강화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대폭 확대하고,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을 도입,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의미와 전망


정부안을 21일 발의하겠다는 것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한 것이다. 즉 4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 투표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이날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또 국회의 개헌 논의 가속화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 발의는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최종 정부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제외될 가능성, 또 정치권과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위해 발의시점을 늦출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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