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공매도 사태

Write : 2018-04-12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

삼성증권이 1주당 1,000원 배당을 1,000주 배당으로 착오를 일으키면서 증시에 큰 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 증권 거래 시스템과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시스템 전면 점검에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금지 청원이 봇물을 이뤘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


사태의 발단은 6일 우리사주 배당금으로 책정된 주당 ‘1천 원’ 대신 주당 ‘1천 주’가 배정된 것이다. 이는 담당 직원이 실수로 ‘1천 원’을 ‘1천 주’로 잘못 입력한 탓이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의 계좌에 28억3천만 주 가량이 잘못 입고됐다. 문제는 직원 16명이 500만 주 이상을 급히 팔아치웠고, 이에 따라 삼성증권 주가가 12% 가량 급락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삼성증권 주식 보유자들도 일부 투매에 나서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한 것은 5일이었고, 최종 결재자는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승인했으며, 삼성증권은 다음날인 6일 오전 9시31분에야 입력 오류를 인지했다. 이후 팝업 공지를 통해 주식 매각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오전 10시 8분 잘못된 주문을 차단했다.
입력 오류도 문제거니와, 명백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아치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37분이나 걸린 인지부터 조치까지의 늑장 대응 등이 당장 지적됐다.

문제점


이에 따라 주식 거래 시스템, 우리사주 배당 체제, 공매도 제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삼성증권의 8천930만 주이고, 발행 한도는 1억2천만 주에 불과하지만, 무려 28억 주가 넘는 ‘유령 주식’이 버젓이 거래된 것이다. 오류가 명백한데도 시스템 상에서 그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 폐지 여론이 제기됐다.
우리사주 배당체계에도 큰 구멍이 발견됐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에 대한 배당과는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도록 돼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충격적이었다. 배당 오류는 누가 봐도 명백한 것이며, 증권사 직원이라면 더더욱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잘못 배당된 ‘유령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고, 거기에 애널리스트도 포함됐으며, 심지어 팝업 공지 후에도 그런 행위를 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 폐지론


이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제도 존폐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일 공매도 폐지 청원이 올라왔고, 10일 아침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 답변 요건을 조기에 충족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매도 거래가 성사되면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이내에 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이는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폐지론자들은 삼성증권 사태는 이른바 ‘유령 주식’이 버젓이 거래된 것으로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줬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이 사태는 공매도가 금지돼 있었어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사실상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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