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조선 사태

Write : 2018-04-12

STX 조선 사태

KDB산업은행은 11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컨설팅에서 요구한 수준 이상으로 판단됐다”며 STX조선이 제출한 자구계획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STX조선은 두 번째 법정관리를 피하고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자구책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STX조선 자구계획


STX조선은 10일 오후 늦게 산업은행에 자구계획을 제출했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를 수용했다. 자구책의 핵심 내용은 5년 동안 기본급을 5% 삭감하고, 상여금도 600%에서 300%로 절반만 지급하며, 근로자들은 매년 6개월씩 무급 휴직을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력을 감축하지 않는 대신, 근로자들이 기존에 받던 임금의 절반 이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회계법인 컨설팅 결과 STX조선 노사가 ‘인건비 75% 감축 등을 통한 고정비 40% 절감’ 등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9일 자정까지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STX조선 노사는 이를 18시간 넘긴 10일 오후에야 ‘확약서’를 제출했고, 이를 정부와 채권단이 수용한 것이다.

STX 사태


STX조선은 2008년 선박 수주 잔량 세계 4위까지 오르면서 국내 조선 ‘빅4’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업황이 부진해지면서 저가 수주를 감행했다. 이에 따라 선박을 건조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무리한 투자도 이뤄졌다. 15억 달러 이상을 들여 중국에 조선소를 건설하고 유럽 크루즈 선사도 사들였다. 그러다가 결국 위기에 몰려 2013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했다. 정부가 수주 가뭄이 해갈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근거해 경쟁력 강화보다는 일자리 유지를 더 중시했고, 채권단도 신규 투입된 4조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아까워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결국 STX조선은 2016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STX조선은 2017년 7월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으나, 실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11월 채권단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미와 문제점


STX조선이 이번에 법정관리를 피하게 된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앞서 실책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이다.
당초 정부와 채권단은 희망퇴직·외주화 등으로 정규직 690명 중 500명 감축 등 고정비를 40%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가 감원 반대로 버티면서 결국 급여 삭감, 무급 휴직 등으로 고정비 감축 목표를 맞추겠다고 나선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부의 원칙이 무너진 데다, 이같은 자구계획이 제대로 실천될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STX조선 회생을 위해서는 기술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STX 측은 중형 석유제품 운반선 등 주력 선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먹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는 중국 조선사들이 값싼 인건비와 빠른 기술력 발전을 앞세워 강세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중견 해운사들이 STX 조선 등 국내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도록 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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