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권고안

Write : 2017-09-20

공수처 설치 권고안

검사 50명 등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을 담은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는 여권의 주장과 비정상적인 상시 사찰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야권의 우려가 맞서 논란이 분분하다.

공수처 설치 권고안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권고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무부의 안(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고안은 우선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임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으며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망라돼 있다.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로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인 부패 유형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물론 공갈,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도 모두 수사, 처벌한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등이다. 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의


공수처 설치 문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근 20년 간 이런저런 법안이 제출됐을 뿐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권력형 부패와 비리 척결은 모든 정부의 과제다. 그러나 이는 권력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됐으나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되는 결과만 낳았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 추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논란


이같은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분분하다.
야권에서는 반대 또는 보완론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기존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슈퍼 기관으로 ‘옥상옥’이라며 설치자체에 반대한다. “결국 정권 쥔 쪽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공감하면서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것과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간의 갈등, 정치적 독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Let's Learn Korean (Mobile)
북한 인사이드
기타 서비스
RSS Service
  • RSS Service
  • KBS WORLD Radio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뉴스 및 방송 관련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3 / 3

>